미분양 아파트를 주목하라

과거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도 되풀이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을 사랑하자

07년~15년 전국 및 서울 미분양 현황을 정리한 차트입니다. 07년~10년의 미분양은 서울보다는 지방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08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 급락과 함께 장기적인 거래절벽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보유세 완화 등 전반적인 세금규제 완화와 함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쏟아냈습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08년 11월부터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 주택자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대책을 냈습니다.

또한 법인도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분양이 너무 많으면 건설사도 문제고 이런 건설사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권까지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차갑게 꺼져버린 부동산 시장에 불씨를 살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09년부터는 서울 미분양주택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미분양 세제혜택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09년 2월부터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지방 미분양은 전액, 수도권은 60% 감면)

특히 다주택자도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고, 단기양도에 해당하거나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을 사기만 한다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사실상 양도세를 거의 걷지 않겠다는 혜택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주택을 용기 있게 매수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분양은 위험한 것이라

여기며 멀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과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미분양을 사랑하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07년부터 22년12월까지의 전국 미분양 현황입니다. 과거 08년 하반기 전국 미분양은 16만호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12년 8월 16만호를 다시 한번 찍고, 15년 12월 12만호, 16년 11만2천호를

기록하였습니다. 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은 6만8천호에 달합니다. 과거 미분양이 심했던 시기에 비하면 아직은 그렇게 많다고 보기 힘들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속도로 미분양이 계속 증가한다면 과거 정부가 꺼내들었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장원 세무사(장원세무사 대표)는 "과거 시장상황별 주택 세금정책을 참고해 보면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예측 가능하며, 늦어도 24년부터 정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는 7월 경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과거와 같은 미분양 지원 세제혜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가려면 미분양주택이 해결이 되어야합니다. 섣부른 매수보다 객관적인 상황들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